<본보 창간기념 포럼> "근로자 행동오류까지 고려한 적극 안전책 마련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함께 뉴스 창간 및 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

• 김세미 기자
• 2022-07-0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