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환자들은 여전히 '우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들은 의료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지 않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주의와 설명 의무마저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의사에게도 기본적인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첫발을 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의사들은 의료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가 의료분쟁의 현장으로 변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데 기대감이 매우 크다"

• 이계홍 기자
• 2023-11-0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