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개미와 쥐도 비와 지진이 감지되면 높은 곳으로 안전지대로 이동한다고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만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할 온 갖 과학을 동원한 시설과 통신장비 등을 갖췄으면서도 매년 폭우, 태풍 등으로 죽어간다. 태풍과 폭우는 적어도 1년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단위로 알 수 있는 시대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 등 여파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수해로 치면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라고 한다. 재난 시 희한하게도 재난을 대비하려는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대비를 못 한 국민이 겪는 사망과 실종이다. 기후변화라고 재난에 따른 재해라고 얼버무리기에는 피해 규모가 크다. 거기에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재난 시 이를 전파하고 재해가 예견되는 현장에 사람을 소개하고 차단해야 할 소위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무원을 포함한 공권력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집중 호우 3일째인 15일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집계가 모아질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폭우는 이번주에도 계속될 수 있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인명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한 호우 인명피해 사망자는 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충북 1명이다. 이후 다시 경북지역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돼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다.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면서 1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오송에선 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는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이날 저녁 10시까지 11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9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오송 지하차도 실종신고를 합치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50명에 육박한다. ◇ 주택 매몰과 지하차도 침수…인명피해 급증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인명 피해는 15일 오후 9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9명이다. 인명 피해 상당수는 산비탈 토사가 집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가 자유로운 곳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과음이 심해지자(1433년) “신라가 망한 것이 포석정의 술 때문이었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모두 술 때문이었으니, 백성들은 과음을 삼가라” 하였다고 한다. 또 이슬람국가에서는 술 때문에 전쟁에 졌다 하여 율법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유증이 빗은 국가의 흥망의 예라지만 개인에게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부상과 사망 사고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이 몰던 차로 자신과 타인을 죽게 하는 사고이다. 자살과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받았지만 임용을 취소했다. 음주가 빗은 개인사가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음주는 개인과 나라의 흥망을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다르다.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과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나온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2월 마지막주에도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경상북도, 충청북도에서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월 27일 전라남도에서도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나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27일 오전 9시 35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선박 부분품(블록) 조립 작업 중 가용접 부분이 파단되어 떨어지는 중량물(셀가이드)에 깔린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공사현장에서는 재해자(배관공)가 간이 흙막이 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로 인양하여 옮기던 흙막이 시설의 버팀대가 떨어져 깔리면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25일 오후 12시 45분경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광산(갱) 내부에서는 재해자(굴착기 운전원)가 브레이커가 장착된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석을 제거하는 작업 중 천반의 암석이 떨어져 깔리면서 1명이 안타깝게 운명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 국가인 시리아에서 3천6백 명 넘게 숨졌다.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 우리 교민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초 지진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지진은 이날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강도로 발생했고, 80 차례에 가까운 여진까지 이어졌다. 외신종합에 따르면, 5일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3천6백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튀르키예에서 2천3백 명 사망, 만3천 명 부상이며, 시리아에서는 천3백 명 사망, 3천4백 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지진 피해 지역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로서 출국이 권고되는 곳이어서 여행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최초 지진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XX 한 말부터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때 또 다른 구설에 휩싸였다. 외신 기자들은 참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고였다고 강변하더니 통역한 말이 안들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웃으면서 역 질문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모른 척 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상 연락번호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나오자 사흘 늦게 사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압사 참사를 먼저 인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0여분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경찰 총수가 몰랐다니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오히려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국민이 우습나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습관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잇따른 송곳질문에 “질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4월 전남 수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골퍼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의 과실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골프장 측이 안전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있지만, 중대법 적용 대상인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분류됐는데, 안전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시민재해라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시설 관리자 혹은 설치자가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 100대 건설사의 사업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작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론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제약회사인 화일제품(대표 조중명 조경숙) 공장에서 대형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4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약품 합성을 위해 사용되는 아세톤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따라 이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20대 근로자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또 1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에 맞아 상처를 입은 부상자도 다수다. 폭발 당시 이 건물에는 4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나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제약단지 내 약품 공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펌프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2시간 20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사업자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당국은 사고 조사를 통해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거푸집의 인양고리가 끊어지면서 거푸집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2월14일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인양하던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B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두 회사에 대해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