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23.8.11)」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는데, 대부분 보상 관련 민원(63.0%)이었다. 이에, ’23년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5가지)을 선정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5가지)은 ❶ 백내장 수술, ❷ 도수치료, ❸ 비밸브 재건술, ❹ 피부 창상피복재, ❺ 전립선 결찰술 등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알림‧소식 → 소비자 정보제공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회사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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