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내년 4월 전 초안을 마련한다. 또한 응급의료·의료사고 안전망구축에 속도를 내고, 전문의 시험 추가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단독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숙원이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금년중 마련될 것 걑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8년 문을 열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올해 가능한 한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이나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유령수술' 근절에 나선다. 수술에 따른 의료진· 의료방법 기록을 의무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희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국가검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6세 및 66세 환자의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도 함께 보고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The 15th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HLMHE)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혁신(Innovate), 연결(Connect), 번영(Prosper):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① 디지털헬스 ② 건강한 노화, ③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과 10일 서울 중구 헤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갖고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10일까지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이화동)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세션)가 진행됐다. 5개 분과(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ㆍ군ㆍ구는 8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ㆍ군ㆍ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의 마침표가 눈앞에 왔다. 실로 1년 6개월만의 일이다.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상당수의 사직 전공의들이 내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의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면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을 일단 없애 문을 열어준 것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가 복귀를 택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단일대오'는 사실상 무너졌고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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