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하였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과제 ◇ 전략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비수도권(83개, +5천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44개(+1만 원), 특별 4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AI 기본의료를 앞당긴다. 공공·민간이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자리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를 통한 기본의료 시스템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X는 인공지능(AI) 전환 (AI Transformation)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실종아동의 멈춘 시간을 AI가 복원했다. 13살 소년이 50대 중년으로 나타났다. 주름·골격까지 학습해 현재 모습을 구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파출소의 출입문 게시판에 '실종 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소개했다. 포스터엔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 전 찍힌 앳된 얼굴 사진과 함께 '2025년 현재 추정 모습'이 나란히 실렸다. 실종 당시 13세였던 김이곤씨, 14세였던 김태희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50대 장년이 돼 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종 아동의 나이 든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과거엔 큰돈을 들여 미국 업체에 의뢰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다. 2015년부터 KIST가 국산화했고, AI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2023년부턴 화질을 개선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도입되며 기존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됐다. 연합뉴스는 기술을 개발한 KIST 김익재 AI·로봇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시간이 흐르며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AI에 학습시켰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남성은 턱이 각지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통합돌봄 성과를 살핀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통합돌봄 성과 평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례,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선도사례 공유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성과대회를 가졌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 온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의료·돌봄 통합지원’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또한 '나혼자 산다'가 36%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가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르러 10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3개 영역의 추진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SCL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CL은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필수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겨울철을 앞두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오티즘 레이스’ 참여,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끼니 걱정 없는 여름 방학 만들기’ 캠페인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SCL 이관수 이사장은 “이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이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2002년 개소하여, 서울역 근처 거리노숙인들에게 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잠자리 제공,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내 설치된 응급잠자리, 옷방(거리노숙인에게 무료로 의류 제공), 샤워시설 등을 점검한다. 이후 겨울철 폭한？폭설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사전 복지자원 확보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속의원을 방문하여 노숙인 진료소 운영 현황도 확인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된다”라면서 “거리 순찰을 보다 강화하고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AI(인공지능) 전성시대다.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과연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디지털 환경 속 아동보호 해법을 모색하는 아동권리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가졌다.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조강연 ‘AI와 디지털 환경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이재신 교수), ▲주제발표1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 방안’（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주제발표2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강화 사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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