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수)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시대의 대한민국 앞에 '치매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돌봄부담, 의료비, 가족들의 고달픔 등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환자 1인당 연 1700만원∼3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여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및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빈곤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범람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키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일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닌해 재난적 의료비가 5만 735건에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어진 의료 안전망 시행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도입해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해왔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치료 시 첨단재생의료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장 설연휴 9일동안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파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진료비나 약값을 30-50% 더 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의료계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언제쯤 멎을 것인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등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공의 등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마저 이탈할 우려도 있어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년도 정원을 놓고도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전국 랠리 캠페인이 열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8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3일 인천 인천대공원, 15일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17일 세종시 세종 호수공원, 22일 대구 수성못, 24일 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28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31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신건강랠리 매주마주(走)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주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마음을 모아 달리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캠페인은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경험했던 정신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신건강리더로 참가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 생활 속 정신건강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마음을 마주하고 정신건강을 살피자는 의미로 기획된 2.2km 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자담배, 젼혀 괜찮치 않은 담배입니다." 전자 담배는 상대적으로 신체 건강에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전혀 괜찮지 않은 전자담배’ 편을 10일(목)부터 12월 31일(화)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간접흡연을 자각하지 못하는 주변인의 모습을 통해 전자담배가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주변인의 얼굴이 피폐하게 변화하는 특수 효과를 통해 흡연자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자와 주변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 상황(가정, 직장, 주변인과의 만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전자담배에 대한 관대한 시선을 문제로 지적하고, 전자담배 사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 꼴로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사용하는 장소는 집 안, 차 안, 실외 금연 구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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