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환자 권익 보호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6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16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하였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날이 갈수록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와 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약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높여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홍보‧교육‧출판사업, 중독 치료 재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부가 특례 열어준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 의향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지난 30일 기준 120명이 참여해 75% 가 동의했다. 이들은 진지하게 투표해보자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은 대전협과 별개로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에 수련 특례를 요청해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날 오후 정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해줄 경우 복귀 의사를 묻는 투표 글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이 투표엔 120명이 참여했고 복귀한다는 응답률이 75%,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이 25%다. 투표 글에는 "(매번) 투표하면 전반적으로 특례 원하는 비율이 75% 정도로 일정하게 나오는 듯", "항상 67∼73% 사이로 동일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커뮤니티는 전공의 외에도 다른 직역 의사와 의대생도 이용하기 때문에 투표자 전원이 전공의인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비싼 약약값은 내리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높인다. 정부가 약제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필요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약가 인하율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급여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한 동일 제품군 분류 작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의 날(주제: 모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기증 개정법을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이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수)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시대의 대한민국 앞에 '치매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돌봄부담, 의료비, 가족들의 고달픔 등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환자 1인당 연 1700만원∼3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여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및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빈곤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범람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키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일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닌해 재난적 의료비가 5만 735건에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어진 의료 안전망 시행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도입해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해왔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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