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시행착오 줄여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 8일엔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그 사흘후인 11일 전남 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인 이내의 작업장에서 숨진 인원을 합하면 지난 1월 현재 67명이 숨졌다고 한다(노동건강연대 집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 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왜 그럴까. 구조적인 문제 요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단적인 반증인 셈이다. 재난안전 사고들은 처벌법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를 차지할까를 우려하던 끝에 연쇄적으로 사고가 터져나왔다. 재난안전의 미비로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벌법 적용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 과부하로 일을 보지 못한다

• 이계홍 기자
• 2022-02-16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