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한미일 경제안보동맹 들러리 돼선 안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이 우리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들러리처럼 비친다.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은 미·일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다.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후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일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합의처럼 보인다. 당시 정상들은 성명에서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또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합의와 성명이 미래 기술 패권에 한국이 백기 투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일이 동맹이라는 위장으로 쳐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삼성과 SK그룹에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 미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의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에 감세와 보조금이라는 미끼까지 던져가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 최종걸 기자
• 2023-03-0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