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컨트롤타워 효과 있을까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안전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 권한과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4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산된 안전 정책, 통합 관리 시도 이번 위원회 신설의 핵심은 ‘분산된 안전 정책의 통합’이다. 현재 생명안전 관련 정책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