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학자들 규제혁신과 재정준칙 쓴 소리 옳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치권의 표 구걸하는 빈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처럼 국내 경제학자들이 모여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쓴 소리 대회를 열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들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향상은 뒷전인 인기영합에 퍼주자는 포퓰리즘 대선 공약에 우려를 쏟아냈다. 정치권 아니라도 경제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문제를 걱정해서 한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 자리 얻기 위해 뜬구름 잡는 식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면서 정치권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폴리페서들하고는 결이 다른 지적이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한국경제 현안과 과제는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재 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10%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살리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 최종걸 기자
• 2022-02-11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