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자 이송 위한 구급차 제도 대폭 개선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및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

• 이계홍 기자
• 2026-02-10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