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19.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보험업권 우수사업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각 사업자의 운용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중인 법정 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41개사가 참여해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 항목, 15개 평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역량과 조직·서비스 역량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자산운용부문 내 퇴직연금 조직과 기능을 배치해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DB 고객사를 위한 OCIO(외부위탁운용) 솔루션 확대,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FUN ETF' 활용 등을 통해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연금계리 전문역량 기반의 재정검증 서비스 제공, 300명 이상의 퇴직연금 전담조직을 통한 자산 관리 컨설팅, 다양한 매체의 노후설계 교육 및 가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ESG 경영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청년에게 일 경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홍보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선도 모델이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11개사로 시작해 금년 신규 가입한 기업들까지 총 140개사로 멤버십 가입 기업이 늘어났다. 또한 멤버십 운영 4년차를 맞이하면서 신규가입 기업 인증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업도 함께 격려하기로 했다. S-OIL 관계자는 ‘청년 고용 확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다. 에쓰-오일은 '청년도약 멤버십'에 참여하여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밝혔다.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영웅 지킴이 ▲환경 지킴이 ▲지역사회 지킴이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는 전 가족에게, 전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합동 점검을 28일 실시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바꾸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하 성평등부)는 2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공장을 찾아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두 부처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0.28.)｣을 토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으면서 끼임 사고 등 제조 공정상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끼임사고 등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23건(부상) 발생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점검 시에도 ▴덮개 안전장치 미설치, ▴제품운송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근골격계 예방조치 미실시 등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자본이자, 모두를 위한 투자다. 기업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사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는 영업익 5% 과징금을 물린다.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까지 한다.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타업종 확대 추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투자에 반영되도록 여신심사 기준 및 공시 의무화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또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노동부는 근로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1만2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50% 이상 증가 관서 '집중관리계획'을 시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000개소가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테마를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인다. 이는 OECD평균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2일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산재 감축에 직을 내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명이다. 그는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덥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인지 등과 같은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과 대등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중대재해 수치가 꺾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 중단 적극 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넘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게끔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8일 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처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해 하고 있다. 김 장관의 지시는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선 이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야외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5일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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