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단속 대상 불법 시설들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이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하천별) 지방하천 393

• 이계홍 기자
• 2026-02-25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