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김세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영예를 다시 찾겠다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분야의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충실히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OMICE)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자체의 예산 외에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 및 도시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포항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추석 전에 정부로 예산을 받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일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예상액이 236억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와 농작물 등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인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준공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로 참으로 갑진 일"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5천171억원이 투자되고 1천7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의 중요한 축인 휴먼 뉴딜의 실현으로 전국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