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증가와 노령화 등 최근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동물의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취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동물병원에서 선제적인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동물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와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급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오남용 의심 사례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사업장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비상 계획 수립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의 비극이 전국민적 슬픔을 더해주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참사가 일어난 뒤 참사를 목격한 사람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 심호흡과 나비 포옹법을 해도 잘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시험이 코앞인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수능 수험생도 있다. 전국민적 트라우마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치유가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주재: 국무총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하여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특성상 연평균 5.9회 이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소방청은 해당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긴급 파견하는 등 심리지원에 나서고 있다. PTSD 예방‧치유를 위해 이들 중 전문의학 진료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심리지원은 8일 현재 1033명(94.1%)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예방·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회복 지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상담·검사·치료비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88.16%인 54046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 관련 기사 : 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 3분기 9명 증가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측의 입장은 오히려 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대법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함에 따라 애초부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 안전 인력이 오히려 서류 작업 등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각종 모호한 시행령 등으로 인해 처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같은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9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예방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정도에나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인구의 급밀집을 미리 인공지능(AI) 기술로 예측해 위기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기존의 각종 CCTV, 교통정보, 핸드폰 위치확인 등을 이미 활용해 위험 경보를 현 수준에서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지 AI 기술로 분석해 인파 집중도에 따라 위기단계를 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통정보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드론 촬영 영상 등으로 인파 밀집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기관이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 이후 출범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는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해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AI 기술을 접목한 CCTV와 드론으로 '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참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카카오톡 '모바일 상황실'에서 오간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서울 한가운데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모든 의료 지원을 다 투입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조차 진입을 못한 지옥이 펼쳐졌다"며 "그곳에 정부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참사 발생 2시간 24분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9분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이 "현장에 망자 관련해 남은 30여명을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중앙 응급의료상황팀 관계자는 "이러지 마시라.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시라. 응급환자 포함 살아있는 환자 40여명 먼저 이송한다"고 답했다. 재난상황에서는 사망자나 심정지자는 가장 늦게 이송해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우선 이송하고 치료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이 제대로 숙지 되지 않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합동점검반은 8개반 72명으로 구성해 47개 시군구를 표본 점검한다. 여기에는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중앙합동점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경찰청,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가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등과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 ․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 ․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수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되레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무 감독 관청은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일 서울 이태원의 압사 참사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와 인파 사고에 대한 문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포신도시-김포공항 5호선으로 연결되는 2량의 경전철이 극도의 혼잡도로 인해 인파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역시 출퇴근 시간 몰려드는 승객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초만원의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경우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개최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과밀 우려가 높아진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는 시의적절해보인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와 관련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도운영사 대표들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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