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종합대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기존의 체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 예측부터 인프라 보수·보강,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회복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뿐만 아니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기상·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온국민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주간이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정책 제안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참여’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누리집 : https://www.onsotong.go.kr 앞서 15일부터는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제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국민소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수렴된 국민안전의견은 각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가칭)’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실효성 있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이 본격 합의에 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함께 무역 장벽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는 ‘Fit for 55(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임)'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 국경세 규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본 환경 조치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연합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해 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기후 변화 정책이 보다 덜한 비 연합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상쇄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탄소 집약적 제품의 생산이나 수입의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에너지 생산 ▲철 ▲철강과 같은 분야의 제품이 탄소국경세에 의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전문가는 이에 대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사)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故 정세영 前 현대자동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에게 '한미우호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우호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한미협회가 양국 간의 우호 및 친선 증진에 크기 이바지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선정하고 있다. 한미협회는 올해 한미우호상 수상자로 故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선정하며 “자동차 산업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두보를 열었으며,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인 현대차의 ‘포니’를 선보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글로벌 성장의 초석을 다진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故 정세영 명예회장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PONY) 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로, 포니정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195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1967년 현대자동차를 정주영 회장과 함께 설립하고 고유모델 개발과 수출을 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쟁 장기화로 인해 두 나라에서 화석연료 도입이 많았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안 쓰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등 에너지 프레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업혁명 후 0.85도 상승한 지구평균 기온은 더 가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를 비롯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통해 기후위기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유엔(UN)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구는 현재 ▲기후 파괴 ▲자연·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폐기물이라는 삼중 행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최근과 같은 상황은 이 같은 위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복지와 생존을 더 위협하고 가속화활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다른 판단이다. 아직까지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다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된 행동을 통해 지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를 제대로 체험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폭염, 폭우, 가뭄 등 수백년만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올 겨울 역시 혹한이 예상되면서 기후재난 현실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도 제한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1.5도 제한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급격한 배출 감소로 인한 배출권 거래 비용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유엔 뉴스(UN News) 등 외신에 따르면, 그래도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으며, IPCC가 발행한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확인했다. 모든 것은 절망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기 자동차의 등장(Electric vehicles are on t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 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안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작업장 내 안전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개인은 안전이 노동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늘었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별 사망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사망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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