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31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붙임 참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멍게 가리비 등 8개현 수산물 규제 대상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현이다.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대상 지역은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이다. 그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28일부터 4월12일까지 모집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하 ‘어린이 훈련’)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이 실시된 이래, 2018년에는 34개, 2020년에는 96개, 지난해에는 특수학교 21개교를 포함 총 175개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는 등 어린이 훈련 참여 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훈련에 참여한 세종시 양지초등학교의 한정민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훈련은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올해 훈련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도입하였으며, 학교별 3~5주간 진행된다. 1단계는 학교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2단계는 실제 우리 주변 위험요소를 조사하여 대피지도, 대응요령, 훈련 시나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예산군을 방문,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봄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당호를 방문, 출렁다리 등의 시설물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점검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 재래시장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봄인 만큼,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안전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열린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졌다.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하였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으로 재난 상황 대비대응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협조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❷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❸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❹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➊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예컨대, ▴인파사고 등 선례 없는 재난 예측‧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자체가 협조‧조치해야 할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고.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를 비롯해 이륜차 등 교통 상황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망 감소 대책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에 따르면, 유관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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