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잦아드는 산불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드론과 군수송기를 활용하는 대응방식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ㆍ지방 안전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농부산물, 논두렁 태우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드론과 군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구조변화를 통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한 총리는 이어 "산불 위험목 정리, 혼합림 확대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산림구조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에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현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효율 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가 현장 참석과 영상 연결 등을 통해 한 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산에서 농사에서 나온 부산물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찾아가는 수거·파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폭염과 혹한 등 극단적 날씨(extreme weathers)가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 위험 요인을 늘리고 있어 정부가 산업 안전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본부, 소속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가 속출해 건설.제조업종 및 옥외작업 종사자 등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 계절적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왔다. 그간 계절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계절에 따른 산재 발생 유형과 대응 방법, 주요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길잡이’를 그때그때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발생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31일 현재 지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심한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7시 3분 2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6㎞ 지역(청성면)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은 북위 36.32도, 동경 127.7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옥천군은 "31일 현재 군청에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지진이 발생하자 충북소방본부에 "(건물이)흔들렸다"며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거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충북의 계기 진도는 4(Ⅳ)인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지진 상황을 느꼈다고 밝혔다. 청성면 소서리 주민 송성호(62) 씨는 "축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다.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둘러보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성면 궁촌리의 이정희(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 제 개선 관련해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문제점을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①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크레인 안전사고, ③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골프 카트 안전사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할 때 경찰이 교통통제,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 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사고'를 새로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김찬석 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포럼,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해 기여하고, 그만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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