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병원이송 지연으로 피해 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 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 지연 건수는 16,939건으로 2019년(4,332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마약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폭넓게 유통돼 단순 계몽이나 일반 단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를 합동점검(6.19.~22.)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유엔(UN)을 비롯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대표와 태풍위원회 11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에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 선출 후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괌, 하와이), 도쿄·상하이 태풍센터, 중국 기상청, 홍콩 기상청 등 11개 회원국의 재난 관련 부처 대표를 비롯하여, 일본 동북대학, 아시아재난저감센터와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국내·외 재난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태풍과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위험성이 증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실전형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한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행안부에서 따르면, 17개 시‧도 재난안전 업무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개최한다.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2개 기수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제3기(1.13.~7.14.) 교육생 17명이 과정 수료(7.14.)를 앞두고 있고, 이번 제4기 운영을 통해 17명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를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6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 및 폭염에 따른 항공 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이 항공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2023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재난의 발생규모가 커지고, 장기화 됨에 따라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형재난현장에 소방헬기 출동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총 33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불현장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총 6493회 출동해 2239명의 환자를 긴급이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헬기 운용은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7대, 서울 3대, 부산 2대, 대구 2대, 인천 2대, 광주 1대, 대전 1대, 울산 1대,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1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2대, 경북 2대, 경남 1대, 제주 1대 등이다. ‘여름철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지상안전, 비행안전, 정비안전 분야다. 먼저, 지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8명(단체 1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는 최은철 농식품부 사무관, 조해진 울산시 사무관, 박종형 국민건보공단 부장, 임영란 행안부 사무관, 이응철 충청북도 주무관, 박현수 농진청 연구사, 이영민 서울시 주무관이며 단체상은 전라북도가 차지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수여받았다. 전국 온실현황과 에너지 사용현황 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과,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국민들의 우려의식을 반영해 안전한국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기 화성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훈련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0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작년까지는 총 2주간 참여기관 전체가 집중 훈련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각 2주씩 총 3회로 훈련시기와 분야를 다각화하였다. 각 참여기관은 3회 중 한 번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1회차 주간(6.5.~16.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등), 2회차 주간(8.28.~9.8. 지진, 가축 질병 등), 3회차 주간(10.23.~11.3. 화재, 산불 등).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①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 도입, ②구조 인력과 장비의 실제와 같은 출동,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해경, 기초 지자체, DMAT 등)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올해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목표로 이러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이 시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6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 1878개소이며, 이 중 셀프주유소는 5272개소로 44.4%를 차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4543개소 ⇒ ’21년 4949개소(406개소 증가) ⇒ ’22년 5272개소(323개소 증가)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공동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459명에서 2022년 484명 (5.4%↑) 늘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에, 금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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