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를 차지했다. 결국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계몽과 교육, 단속이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참고로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수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소한 2000여명이 숨지고 1만여명이 부상했다. 통신이 두절된 산긴 지역 피해가 보고되지 않아 상황이 보고되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당국도 피해 집계가 늦어 희생자 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7일 아침 11시11분께 아프간 북서부 헤라트 주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헤라트주 주도인 헤라트에서 북서쪽으로 35㎞ 떨어진 곳으로, 진원 깊이는 14㎞로 비교적 얕았다. 지진 뒤에는 규모 4.3에서 6.3 사이의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의 재난담당 부처의 대변인은 8일 “강력한 지진으로 2053명이 숨지고 9240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한 현지 주민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 길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헤라트는 이란 국경에서 동쪽으로 120㎞ 떨어진 곳으로 주민이 190만명이다. 일부 산간지역도 포함돼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다. 헤라트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가 마주하는 국경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지진이 잦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회이실에서 회의를 갖고,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 소관 9개 지방관서와 함께 본부의 집중관리 계획과 지역별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별 참석 대상은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전, 청주 등이다. 중대재해 집중관리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자체 기획감독·점검, 현장점검의 날 추가실시 등 감독·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사고다발 지역 대상 찾아가는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요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등 지역 내 안전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지역별 집중관리가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내 경각심 제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년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했다.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해밀턴호텔 앞 좁은 골목길 경사로에 인파가 밀집해 밀리면서 15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런 참변이 두번 다시일어나서는 안된다. 10월은 일년중 가장 축제 행사가 많은 달이다. 올해도 지역 축제가 600건이 넘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번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것. 행안부에 따르면,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연간 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축제는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모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중대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수관로 작업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26일 오후 6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 오수관 관로에서 20대와 30대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들은 6m 깊이 맨홀 안에서 오수관 유량을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인은 가스가 가득찬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오수관로의 수심이 1~1.5m로 얕은 편이어서 익사 가능성 대신,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70명 넘는 업체로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아, 부산지방노동청도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자료를 통해 "창원시장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밀폐공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진영읍 오수관로 사전조사 작업은 창원시가 발주했던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용역'으로, 대산·동읍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20대와 30대 작업자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량계 설치 전 사전조사차 맨홀에 들어갔다. 그런데 오후 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5일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로 평소(연간 일평균 579건)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 발생했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로, 고향가기 전 마음이 바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명절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건수 대비 인명피해는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22)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173.9명으로 평소(147.7명/100건)보다 26.2명 더 많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아이들은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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