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국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널리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가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을 추락시켰다.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올스톱되면서 주민 불편과 함께 디지털 강국의 명성에 먹칠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일 복구작업을 끝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로 보여진다.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 예산으로 7925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올해보다 209억원이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예산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예산 중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디지털 정부'라는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이고, 주민 편의를 그만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해왔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각 부처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전산망이 스톱된 사흘만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오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 이어 '시도 새울'의 서비스도 이날 오전 복구됐다. 이들 두 전산망은 지난 17일 오전과 오후 중단됐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공무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없는 전산망이 올스톱된다는 것은 공직 기강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따라 전산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를 막고, 책임자에대한 문책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산망 관리 문제점과 시설미비 등을 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는 만 하루넘게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정부24를 통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전산망 마비'에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층 아파트서 던진 물건은 언제나 흉기가 될 수 있다. 돌덩어리든 화분이든 창밖에 던지면 사망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서 고층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맞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피를 흘린 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던 중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어린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돌멩이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으며 숨진 A씨는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주민의 주거생활이 아파트 생활로 전환된만큼 주민 안전에 대한 계몽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행정망이 먹통이 됐다. 전산 안전망 또한 주민 안전을 위협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7일 오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후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담당자 로그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군구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지자체 업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국가 전산망과 시도 전산망, 시군구 전산망이 있는데 장애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1월은 1년중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달이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다. 이런 때일수록 고속도로 등 시속 100km 이상 질주하는 도로상에서는 특히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월별 기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개가 많이 끼는 11월의 교통사고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10월 189건 순이다. 안개 발생시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8.8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5.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적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교통안전 당국은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먼저 차량 간의 안전거리 유지와 최고 제한 속도 20~50% 감속 주행을 해야 한다. 안갯길 교통사고는 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감속 주행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묻자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해외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노소영 관장 언론 인터뷰 등과 관련해 이미 1심에서 이혼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 분할을 위해 노 관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을 통해 배포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추가로 변호인으로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명)보다 4만명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12만 367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외국국적동포는 2만9000명(7.9%) 각각 증가해,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지난 23년 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계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의 사고사례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했다. 특히 근래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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