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산재 감축에 직을 내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명이다. 그는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덥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인지 등과 같은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과 대등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중대재해 수치가 꺾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6일부터 민생지원 소비쿠폰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6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엔 온라인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말인 26∼27일 온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자를 나눠 받았다. 이날부터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극한 호우가 지나가고, 무덥긴 했지만 모처럼 햇볕이 쨍쨍 쬐는 21일 호우 피해를 털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는 시민이 줄을 이었다. "병원비 보태야지" "라면 사야지" "수박 한덩어리 사자" 이렇게 전국이 소비쿠폰을 신청하면서 상품 구매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연합뉴스가 전국 상황을 집계한 결과 각 자치단체, 주민센터마다 업무 개시하자마자 오픈런 등 접수 첫날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폰 문의와 신청이 쇄도해 통신 장애도 있었다. 5부제 착각 혼선도 빚어졌다. 지자체는 인력을 긴급 투입해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지만, 첫 시행일인지라 혼선이 빚어졌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첫날인 21일 전국 오프라인 접수창구는 업무 개시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현장 안내에 나설 만큼 각 지자체는 총력 대응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새벽부터 주민들이 길게 줄을 만들었다. 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6월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이는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가 겪는 현상이다. 정부는 폭염을 피할 '무더위 쉼터' 6만 7000곳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 향상된 수치다. 이를 알아보려면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위치·운영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할 '무더위 쉼터'가 전국 6만7000여곳에서 운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는 6만7459곳이다. 1년 전(5만9000여곳)보다 약 14% 늘었다.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올해 9월까지 가동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까운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가 확인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가 9745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9254곳), 경남(8994곳), 경북(6543곳), 충남(6392곳), 전북(60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 별로는 특정계층 이용시설(4만8043곳), 생활밀착 민간시설(8213곳), 공공시설(6652곳), 야외시설(4551곳) 순이었다. 행안부는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마트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름철 위기가구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국 16개 지자체 순회 컨설팅이 실시된다. 7~8월 두 달간 16개 시군구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컨설팅이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름철 안전사각지대 촘촘한 발굴이 목표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역진단으로 복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2025년 간호직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여름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받은 후 전담팀 구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컨설팅 16개 시군구 현황 > ◦ 시(7) 경기 평택, 강원 동해, 강원 속초, 충남 서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제주 ◦ 군(4)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의성, 경남 창녕 ◦ 구(5) 부산 강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 규모는 1만 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공공부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4년) ▲ 규모 (1만 4404명 → 1만 2725명), ▲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 (74.5% → 75.7%), ▲ 시설 노숙인 중 노인 비율 (32.7% → 36.8%).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35.8%)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숙인의 미취업률은 75.3%로 ’21년 75.7%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을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집단참사를 겪는 일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을 쉽게 한다. 물 재이용시설에 안정적 수질의 원수 공급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이 개선되었다.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지난 2023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맞춰 일선 학교는 무인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학생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방과 후뿐 아니라 등교 전 아침과 저녁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됐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17시까지에서 20시까지로 확대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 자격 요건을 폐지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6,185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약 29만 2천 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 학생 수는 약 27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돌봄 대상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교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담 인력이나 체계 확립 등 제도적인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늘봄학교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