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1. “엄마와 형의 이름은 생각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앞으로 걸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지적장애가 있는 김○○(1982년생)는 1993년(당시 11세) 자전거를 타러 나간 뒤 길을 잃어 실종된 지 28년 만인 2021년 8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 “오빠의 손을 놓치고 목이 쉬도록 오빠를 불러봐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959년(당시 4살) 집 앞 시장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성장하였던 정○○(1955년생)는 방송을 통해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은 사례를 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2021년 한 해 총 33명의 장기실종아동이 가족과 상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아동 찾기는 실종아동·실종아동 보호자의 유전자를 업무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2004년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시작된 유전자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1일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억 66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 대상 지역은 충북 5개소로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이며, 경북 6개소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지역이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산간지역에 총 69억 5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자주 다니는 병원 등 우리 주변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학교, 어린이집, 전기시설의 안전정보 뿐 아니라, 병원․유원시설․액화가스시설 등 11종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시설물은 병원, 유원시설, 액화가스시설, 시설물, 식품판매시설, 건설안전, 해체공사장, 원자력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 11종이다. 그리고 기존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메인화면과 검색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사진, 이하 국과수)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0.45% 감소했다. 교통사고, 범죄, 자살분야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 다만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일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1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안전지수 분야 사망자 수는 지난해 2만 3094명에서 2만 2989명으로 105명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9.1% 줄어들었으며, 이중 차 대 보행자 사망자 감소 폭은 15.9%에 달했다. 교통사고 감소 원인은 교통단속 CCTV 설치 등 사람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 분야에서 5대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4%감소했고, 발생 건수도 49만 4191건에서 46만 2290건으로 6.5% 감소했다. 고질적 문제로 인식돼 온 자살도 전년 대비 4.4% 감소했는데 35세 이상 전 연령층 자살률이 평균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보다 높아, 겨울철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최근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872.7㎜로 평년대비 88.5% 수준이다. 최근 1년(’20.12.2.~’21.12.1.) 누적강수량은 1,252.0㎜(로 년의 94.0%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2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4%로 평년(70.6%) 대비 115.3% 수준으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2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정부는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율이 평년의 114.6%, 용수댐은 110.4%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산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금융산업공익재단(대표이사장 조대엽)과 함께 아동복지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사자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기관은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존중을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 상황에서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업무 효능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돼왔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지도사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정신건강 및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우울증 위험군(19.2%)은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현장에서 아동 대상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약 2600명이며, 자가심리진단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아동복지종사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가 마련됐다. 또한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각종 공모전 수상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6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로 진행됐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제 실시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고용문화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각각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42.8%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업 현장에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도 2만 7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빗물)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을 제정 및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며, 11월 기준 완공 90개소, 사업 추진중인 시설은 38개소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해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과 7월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과 일제 가동 현장훈련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매뉴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및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작성해 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벌어져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25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차에 일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요구다. 반면에 기업·화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이 2만3000여명인 화물연대는 27일까지 벌이는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추가 쟁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전국 각 지부가 출정식을 갖고, 27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를 향한 규탄 궐기대회도 갖는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국교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 수송량은 19억9560만t으로, 이중 92.6%에 해당하는 18억4724만t을 화물차가 실어 날랐다. 대기업은 대부분 화물차주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중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 비중은 4~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전국 항만과 물류센터, 화주 공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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