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코로나 19 펜데믹 2년’이 꼭 20년이나 된 것 같이 까마득한 옛날 일로 보인다. 이 기간을 견디느라 짜증을 넘어 돌아버릴 것같다는 지인이 있는가 하면, 체념하고 코로나 체제에 적응하는 친구도 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이 시간 현재 4억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히 위협적인 전염병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구비례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수준이며,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생할은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삶이 핍진하고 고단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전염된 코로나 19는 만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풍토병 비슷하게 자리잡고, 그러는 사이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기존의 방식을 파괴해버렸다. 2년동안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심리적 정서 변화도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생활 규범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감염병으로 강제된 억눌린 ‘포로 생활’을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사회적 고립감을 극대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19 관리가 고위험군 재택 치료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회의에서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틱치료 중 건강 모니터링 대상과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관리군으로 축소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 정부는 이달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나 오미크론은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4일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유통 관리·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 회사와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야만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총리는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이같이 밝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향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도 출발 전과 귀가 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KF-80 이상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김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방문과 이동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달라"며 "댁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일(1월29일)부터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고,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부터는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이렇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29~2.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1부)'와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2부)를 공동으로 얼어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기자"고 결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의약품협회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복지부 산하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에선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재부에선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10대 유관기관장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기술 개발부터 금융융자, 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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