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또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노동부는 근로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1만2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50% 이상 증가 관서 '집중관리계획'을 시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000개소가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테마를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혼인은 반토막이 났고, 반면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54% 늘었다. 출생아는 3분의 1로 급감했다.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아이 출산도 하나만 낳는 추세가 이어져 첫째아 비중이 48.4%에서 61.3%로 상승했다. 아이를 낳아도 한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진 반영이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발췌한다. 통계청은 3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39만8500건)에서 1996년(43만4900건)으로 늘며 정점을 찍고 2022년 19만1700건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년 19만3700건, 2024년 22만24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44.2% 적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1995년 1만400건에서 지난해 1만5600건으로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31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청·지급 현황은 8월28일 24시 기준 총 4천969만 명(98.2%) 신청에 9조 8억 원이 지급됐다. 이중 신용·체크카드가 3천444만건(69.3%),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 606만건(12.2%)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5조 9715억 원 중 4조 6968억 원 사용(충전액의 78.7%)했다. 다음은 각 시도별 사용액과 사용 비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도 마약 유통이 일상처럼 되었다. 최근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을 단속하고, 이중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을 압수했다. 이 수치는 5200만 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을 당부"하면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인다. 이는 OECD평균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2일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0명 중 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국민 약 5000만 명 중 4555만 명(90.0%)으로 8조 2371억 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인천 92,17%, 세종 91,82%, 광주 91,21%, 대전 91,19% 순이었으며, 서울은 89,57을 기록했다. 신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87,7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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