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유병률이란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비율을 뜻한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11.2%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은 2.6배 그리고 여학생도 2.2배 증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 Let's talk about obesity)'를 소개하며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면서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성인(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17.5%로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해당 온산물은 상추, 깻잎, 참나물, 부추, 유채, 머위, 고수(잎), 시금치, 쑥갓, 파 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p.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내달 6일부터 이처럼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장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92.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정관은 "2가 백신의 효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7년 21.0% → ’18년 23.5% → ’19년 24.7% → ’20년 26.4% → ’21년 28.8% 순이다 지난 2년간(`21~`22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응급처치 영상공모전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왔지만 이번 대회는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대면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분야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일반부, 학생･청소년부 2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시도 예선대회에서 분야별 1위를 차지한 38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10명 이내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심정지 발생 상황 및 대처 행동을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참가자 가운데 2명은 평가용 사람 모형(마네킹)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같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박인석 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월 25일자로 취임했다. 박인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연금정책국 및 보육정책관 국장,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안목을 겸비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인석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노동부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과 연을 맺었으며.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보육정책관 국장, 사회복지정책실 실장을 거쳤다. 016년 9월부터 3년간 주칠레대사관 공사겸 총 영사로 근무하며 한국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박인석 이사장은 배병준 전 2대 이사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이달 25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3년간 재단의 임상시험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 1월 12일 '2023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공개 모집 및 외부 평가로 검증을 마친 박인석 후보자를 신임 이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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