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3시 어르신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는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를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실제 통합판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청주동부운영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통합판정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체계를 토대로 하여, 어르신의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에서 3500명의 시범사업 참여자 확보를 목표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전체 인원을 지역·등급·이용형태별로 비례 할당하여 청주 지역에서는 194명을 대상으로 통합판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통합판정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조사 시 업무절차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통합판정 체계가 앞으로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진입점에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는 이번 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아세안사무국, 6일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시된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통해 ’21년부터 보편적 건강보장(건강보험)과 보건 안보(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3개의 한-아세안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추진되며 아세안 건강보험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보건복지인재원: 아세안 맞춤형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연수 등이다. 둘째는 보건안보 분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세안 국가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세안은 이번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24년부터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한국의 강점 분야인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정보화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협력 방법도 정책컨설팅과 함께 아세안 정책결정자 우리 기업 현장 초청 연수,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현지 보건부 파견, 시범시스템 구축 지원 등 추후 민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mechanical CPR)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됐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시행 시 11.6%, 미시행 시 5.3%)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현장 기반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첨단·융복합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체적용제품(이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제품 단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노출 총량으로 평가하고 제품 기준 강화, 대체물질 개발, 정보제공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 양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29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주변의 안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안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구체화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만큼,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방안으로, 바이오헬스는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평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이하 ‘제품’이라고 한다)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인체적용제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이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3일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spore)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한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18~'22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20일부터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는데,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도록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만큼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부터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되지 않는 구내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은 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며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책인 감염병 등급, 격리의무화,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완화정책을 펼 전망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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