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금)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료가 의료이용이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 이용이 과하면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정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함으로써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와 각종 호흡기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2.9.~2.12.)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비상방역체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빅 5' 대형병원'은 떼돈을 벌고, 공공 의료기관들은 큰 적자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은 국립 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립 병원, 보건소 등을 말한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8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학교마다 결석 학생이 속출했다. 이에따라 보호자도 함께 감염되거나 직장에 못 나간 채 간호에 매달리는 등 감염병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때에 정부가 올해 호흡기 감염병의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점검하려면 최소한 1000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청(청장 김영미)은 10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난해 전국 195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00여곳 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원 비중이 기존 1.8%에서 2.7%로 늘어난다. 인구 10만명 당 감시 기관은 0.38개에서 0.58개로 증가한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가운데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이 있는 사람을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대표 박성선)는 올해 론칭 10주년을 맞은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바이오코어(BYOCORE)'의 누적 매출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CJ웰케어는 2013년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유산균인 ‘CJLP 133’로 만든 <BYO 피부유산균>을 시작으로 유산균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R&D 역량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직접 유통까지 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효과 좋은 유산균을 선호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기존 유산균 브랜드를 지금의 ‘바이오코어’로 변경했다.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500억>,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100억> 등 고함량 제품을 선보였으며,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질 건강 및 구강 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통해 최근 고함량·고기능성 트렌드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산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500억>은 CJ가 8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특허 유산균 CJLP1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오히려 평소 노출되는 감염병에 오히려 면역성이 저하되면서 독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 이어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각 병의원에는 독감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5일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병의원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61.3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환자 비중(%): 65세이상(40.3%) > 50-64세(15.8%) > 19-49세(12.7%) > 7-12세(11.9%) > 1-6세(9.6%) > 13-18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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