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3000명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 전공의는 날짜가 지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전북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8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간호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응급 당직 근무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의사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보다 선명한 '경고' 신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규모를 두고서도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그동안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의료 남용이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 당국이 이들 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약국·동물병원 등이 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남용돼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절실해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 등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 116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총 128건이었다. 이 중 71건(55%)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됐고 32건(25%)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불량하게 해 적발됐다. 휴·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마약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4년 2월 23일(금)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료가 의료이용이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 이용이 과하면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정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함으로써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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