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김세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영예를 다시 찾겠다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분야의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충실히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OMICE)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자체의 예산 외에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 및 도시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포항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추석 전에 정부로 예산을 받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일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예상액이 236억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와 농작물 등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회가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박차를 가하자, 경제산업계가 산업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업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nmined Contribution)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DC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번 탄소중립기법안이 2030년 NDC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5% 이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온라인뉴스팀 |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서울시는 내일(1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시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민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아이디어 497개를 받았다. 이중에서 실현가능성, 참신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우수제안 25개를 골랐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탄소 중립' 아이디어를 11개로 추렸다. 이중에서 토론과 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고 실제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제안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 △쓰레기 없는 하루 등 캠페인 강화 △서울형 이에스지(ESG) 참여 확대 및 조례 제정 △서울시 친환경 가게 인증제 실시 △비대면 빈병 회수기를 설치해 편리하게 재활용 및 현금화 △탄소 중립 및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학교 교육 및 홍보 △녹지 숲 총량제를 실시해 재건축과 재개발 시 훼손된 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 숲 조성 △물건에 재활용(리&업사이클)에 대한 등급 표시 △교육 및 체험의 기회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건물에 탄소 배출 등급 표시 의무화 △물티슈의 재질을 친환경 종이 재질로 변경 등이다. 시민총
한국재난안전뉴스 온라인뉴스팀 |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이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4조원 규모를 투자해 센티미터(cm)급 위치인식이 가능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나선다. 현재는 10m급 위치 정학도 수준이다. LIG넥스원은 26일 대전연구개발(R&D)센터에서 개최된 ‘KPS 개발전략 보고’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비전 및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하고, 성공적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 대회에서 LIG넥스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중인 위성 핵심구성품의 기술개발 경험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개념 ▲위성항법 관련 기반기술 개발현황 ▲KPS를 활용한 신사업 전략 등을 내놓았다. LIG넥스원은 지난 2006년 전문연 주관으로 위성급 영상 레이더 개발모델(SAR DM)을 시작해, 현재 실용 위성급 영상 레이더(SAR) 탑재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LIG넥스원은 국가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위성 핵심구성품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GPS 위치서비스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특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선별적으로라도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른바 'NO마스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입장문을 낸 것은 아니지만, 군부대의 특수 상황, 예컨대 대부분 매우 젊은 층인 20대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지난 6일 기준으로 군장병 65만명 중 94%(52만명 가량)이 이미 1,2차 접종을 끝낸 점을 감안하면, 보건학에서 이야기하는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미 이러한 군부대의 촘촘한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하듯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한 자릿수 수준이고, 지난 23일에는 아예 환자가 없었다. 일반 국민들이 하루에 1500~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상으로도 군의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휠씬 높은 델타 변이 바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2011년 초대형 지진(리히터 규모 9.0)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廢爐) 작업을 담당하는 도쿄전력(TEPCO)이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은 오염수를 오는 23년부터 바다에 버리기로 25일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전날(25일) 서울청사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 나가는 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 현재 일본이 진행 중인 이같은 오염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11일만에 속전속결로 메가톤급 고용과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주문에 곧바로 화답하기 위한 신속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24일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에서 ▲전략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 기회 창출 ▲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첫째, 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투자에 관해, 삼성은 첨단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24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이 가운데 18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40조원은 우리나라 내년 예산(600조원)의 40%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180조원의 신규투자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기도 하다. 둘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 및 기회 창출과 관련해 우리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른바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법 개정 후 2년 유예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에 의결된 가운데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은 19일 한진중공업(대표 이병모)과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설계와 건조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한진중공업과 협력해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사업 수주전을 펼치게 됐다.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양사는 각 사의 장점과 역량을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15~2016년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항공모함에 대한 건조 가능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고, 올해 초 해군에서 3만t급 경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밝힌 후 자체적으로 개념설계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과 올해 6월 1만4500t급 강습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등 대형 상륙함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설계·건조 조선소로 알려져 있다. 정우성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협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진중공업의 숙련된 경험이 합쳐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사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