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 뒤 '의정 대화'를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딘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의 참패에 의사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선거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치 않은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8명이나 진출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일에도 병원 지키는 의료진'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최근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10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가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협이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차기회장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서면서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후 조금씩 '의정 대화'의 실마리가 엿보이는 듯싶었지만, 강경파인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목소리를 내면서 심상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현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말 회장 선거 직후 김 위원장과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장직 인수위는 공문에서 "의도와는 달리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 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내외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갈등 돌파구 찾아질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회동을 두고 정부도, 의료계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따로 내던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정 대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자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의협 비대위가 교수 단체, 전공의, 의대생과 '공동대응 전선'을 꾸리면서 정부와의 소통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저희가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도 '의미 있다'고 보고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한다는 것.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협력 진료를 특화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생겼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남이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간 양상이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입학정원 사태와 관련, 전공의 대표가 4일 오후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같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장소가 유흥 주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이들 업소를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에 통보, 관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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