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가운데,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는 탈모치료를 표방한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탈모, 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광선조사기 (화장품)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의약외품)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259건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병원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에서 10세 어린이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상황이 담긴 소방 구급 기록이 공개됐다. 기록에 따르면, 10세 아동이 '응급실 뻉뺑이'를 돌았다는 것이며, "소아과 진료 불가"로 나왔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4곳이 3∼11분 만에 같은 답변이 돌아왔으며, 이에따라 "소아 응급 의료가 붕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아동이 수액 투여 후 발작과 의식 저하를 나타낸다는 의사의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구급대는 먼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별도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AI 기본의료를 앞당긴다. 공공·민간이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자리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를 통한 기본의료 시스템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X는 인공지능(AI) 전환 (AI Transformation)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또한 '나혼자 산다'가 36%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가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르러 10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입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극성이다. 부당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포함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로 보면,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청소년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남용으로 인해 신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석증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의학계는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과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 GLP-1 계열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여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❷체중이 60kg을 초과하여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체질량지수(BMI)는 몸무게(k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위암 환자는 경북, 대장암은 강원, 간암·폐암은 전남, 유방암 환자는 서울에 가장 많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한 결과에서 드러난 수치다. 작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8조원이며 인당 월평균 21만3.000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가 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표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구 대비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은 강원, 간암·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에, 유방암은 서울에, 대장암은 강원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암 질환자 수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320명, 기관지 및 폐암 263명 등의 순이었다. 간암은 10만 명당 159명, 자궁경부암은 98명이다. 환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보면 위암의 경우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76명), 전북(3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간암은 전남(257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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