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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와 '범죄의 재구성' 지역 농촌의 빈집 어떻게 해야 하나

정주여건 훼손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도시민의 농촌 이주에 부정적 영향 빈집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 정책 추진하지 못해...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 인구감소지역 빈집,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이상민 장관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향 농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썩 유쾌하지 못하다. 황폐화한 농촌의 빈집들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의 흉물은 둘째 치고라도 환경 파괴와 범죄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도 안고 있다. 해마다 수만 채씩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상남도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농촌의 빈집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찾은 경남 고성군은 경남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자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방치된 빈집 악취 등 환경문제, 범죄‧안전 문제로 남은 주민마저 떠나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8월부터 본격 추진 올해 50억원 투입해 871호의 빈집 철거, 정주 여건 개선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기 위한 대책 강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그에따른 빈 집들. 이로인해 농촌이 황폐화되어 빈집이 농촌의 흉물이 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빈집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악취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ㄱ군은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만 아루어지니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

태평양 지역 최초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자 80년 만에 유족 품으로

태평양 격전지 타라와섬으로 강제동원된 희생자 故 최병연 씨 유해 고국 품으로  국외 추도식(하와이, 12.1.), 공항 귀향식(12.3.), 국내 추도식(전남 영광, 12.4.) 가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1918~1943년)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고향 전남 영광서 귀향식과 추도식을 가졌다. 전남 영광이 고향인 故 최병연 씨는 대일항쟁기(1938년~1945년)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됐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타라와섬을 강제 점거하던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였던 전쟁이다. 전투에서 6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미국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동원자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타라와 전투 희생자 중 한국인 586명(일본정부자료), 강제동원 피해신고 391명) 2019년 정부는 미 DPAA가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유전자 교차 분석한 결과 그해 11월 故 최병연 씨가 한국인임을 확인했다. 故 최병연 씨의 유해는 태평양 격전지 최초로 신원을 확인한 한국인 유해다. 이에 2020년 유해봉환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봉환이 중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미 DPAA와 키

하이트진로, 경북·전북 산간지역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작년 산림화재 3건 예방...산불예방효과 커지길 기대 산불취약지역 순차적 지원, 국민·소방관 모두 지킬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경상북도, 전라북도 산간지역에 최근 산불의 주요원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화재 취약 기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안전시설을 기증하는 산불예방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소방본부에서 산림 화재 예방 화재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오늘(11일)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 지역 1000여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원했으며, 이후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진화에 성공해 3건의 산림 화재를 예방했다. 올해는 지역을 확대해 높은 산불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경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와 함께 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산림에 인접한 주택 등 총 910개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화목보일러가 산불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작용, 매년 화재가 반복되고있어 초기진화에 유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전국의 산불 취약 지역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더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

KT&G와 마포구와 함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원한다

홍대 축제거리서 청년 아티스트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KT&G(대표이사 백복인, 사진 오른쪽)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에서 마포구청과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KT&G 상상마당 홍대 주변에 조성된 홍대 축제거리를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T&G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KT&G는 지역 문화예술 아티스트가 홍대 축제거리에서 공연을 원할 때 상상마당 홍대의 공간과 인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홍대 축제거리에 '상생 협력 플리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대 일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창작자의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신인 뮤지션 대상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버스킹 오디션'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명사를 초청해 야외 강연을 듣는 '스트릿 마이크'를 홍대 축제거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유명 유튜버가 참여하는 공개 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홍대 축제거리 활성화에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해

"넛지로 범죄예방"...경기도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도내 5곳서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사업의 완성도 높인다 범죄예방과 불안감까지 감소시키는 예방 디자인 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기도가 경찰인력을 늘리거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넛지'(nudge)를 이용해 범죄 예방에 나선다. 넛지란 특정 목적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대신에,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행동경제학에서 유래됐다. 경기도는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후 두 차례에 걸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특히 매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했으며 더 나은 디자인을 발굴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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