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 전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남북은 정권에 따라 선제 타격론도 서슴지 않는 곡예길을 걷고 있다. 그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일어 서울 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남북 충돌과 북한 핵 위협을 가장 즐겨할 사람을 들라면 한국에 무기를 팔고 있는 방산업자들이고 주변국일지도 모른다. 남북이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에는 곳곳에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다.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이다. 그 표지판에는 일본-한국-중국-인도-터키와 한국-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등이 표시돼 있다. 그 길을 가려면 북한을 거쳐야 갈 수 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영국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날을 염원하기 위해 경부고솎도로 곳곳에 아시안하이웨이 표지판을 설치했는지도 모른다. 중국이 중국의 부활을 실현시키기 위해 육상과 해상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를 착수했듯이 한국판 대륙과 해양의 진출 꿈도 바로 그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으로라도 각인 시키고 있다. 그 꿈을 조금이라도 현실이 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남북 문제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없이는 영원한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주변국의 조리돌림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유혈전쟁의 당사자 이었지만 적대 관계를 끊고 지난 1972년 정식 국교수립을 했다. 중국의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부흥을 위한 개혁개방 조치였다. 우리 역시 노태우 정부때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및 러시아 등 공산권과 수교를 맺었다. 그럼에도 북한과는 남북이 갈라진 이후 수 많은 협상과 합의 등을 했지만 정식 수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아니 여전히 휴전 협정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3차례에 걸린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종전 선언의 문턱까지 갔지만 끝내 거기서 멈췄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 독일로 하나가 됐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와 남북이 어찌보면 같은 처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적대국인 미국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면서도 대만과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쩌면 한국, 중국, 북한은 동병상린일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이념이 갈라놓은 분단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각기 정권은 끊임없이 화해와 공존에 대해 각자의 정권마다 진일보를 거듭해왔다. 때로는 무력충돌도 서슴지 않았지만 켜켜이 쌓여있는 벽들을 제거하면서 왔다. 어떤 식으로든 무력충돌은 막고 상호 협력을 기치로 함께 나가자는 의지였다. 특히 우리 남북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을 둘러싼 변수들이 난수표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부고속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 라는 표지판으로 우리의 꿈을 적시하고 있다. 그 꿈을 실현시키려면 북한 길이 열려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북한과 어떤 협상도 마다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자 당면한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그 제목은 복합적인 시사점을 남기고 있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 제목과 부제를 보면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본인만의 이정표를 남기고 싶다면서 미국과 보다 긴밀한 동맹을 하겠다는 것이고 부제목은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은 윤 대통령과 긴 인터뷰를 통해 부제목을 선택했겠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는 길은 마치 곡예사가 공중 그네를 밟고 가는 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듯한 외교정책을 대놓고 보이면서 전임 대통령의 대북정책까지 비난하는 마당에 윤 대통령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북이 오랫동안 쌓아온 협의와 협상을 소중한 자산과 자원으로 삼아야 할 판인데 하물며 남북 정상간 허심탄회한 회담조차 귀담아 듣지 않은 모습은 결코 동의받기 어렵다. 국제 정치외교는 오랫동안 축적된 외교역량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