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5세 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자...짐이라면 묘법을 찾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65세 이상부터 받는 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논의가 때를 만난 듯하다. 받는 쪽은 뭔 뜬금없는 소리냐 하고 아직 받아야 할 이전 세대들은 우리는 받기도 전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재원 고갈 우려와 적자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65세 기준이 우리 사회 짐으로 부상하는 듯 하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55년에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이고, 지하철 적자의 40% 이상이 65세 무임승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 노인 기준이 바로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와 맞물려 지하철도 65세면 무임 승차할 수 있게 했다. 소위 지공(지하철 공짜) 도사로 불렀다. 돈을 내지 않고도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으니 도사급이라는 우스게소리로 붙여진 별칭이었다. 연금 수령과 지공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었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18%를 넘고 있다.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연금과 지공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때 고갈과 적자 폭이 앞당겨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공론만 넘쳐나지

• 최종걸 기자
• 2023-02-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