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한 데 이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가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

• 이계홍 기자
• 2022-08-0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