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강원도 지급보증 불이행 파장 엄중하게 따져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기관인 강원도가 금융시장에 강원도발 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산업공단이나 테마파크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공사를 위해 지급보증을 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이 다가오자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원도가 춘천 래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지급 보증한 기업어음을 부도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수혜를 입었지만 이번처럼 만기가 돌아오는 지급보증한 채권을 부도낸 경우는 흔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연간 또는 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춘천에 래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44%의 지분을 참여했다. 이 회사는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10개 증권사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 떼일 염려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난 5일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한다

• 최종걸 기자
• 2022-10-2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