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美국빈방문 의제 우선순위는 반도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 최종걸 기자
• 2023-03-0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