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도 후보자들이 그 능력의 실체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과 대통령 수석 등의 인사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전문직과 관료출신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탁형은 아닌 것 같다. 몇 명을 제외하곤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다. 그나마 몇 명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일을 맡길 수 없는 흠결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 치부 능력에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 외에 공적 업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먹을거리 창출의 주역 삼성과 현대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거나 ‘임자 해봤어’ 라는 기치하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낸 성과가 기술자립이고 세계 1등 기술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도 이럴 진데 국가 인재를 찾는 일은 이보다 더 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기업들이 찾는 인재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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