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이 누적 2조 9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어업 종사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이상 고액재산가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이면 50%를, 103만 원을 초과하면 46,350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 9천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58만 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7만 4천 명의 농어업인이 현재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탓에 전세계가 고민에 빠졌다. 해안가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만톤이 넘는다. 문제는 해양 쓰레기가 갈수록 증가해 수거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는 탓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해양경찰청 및 해양당국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교란 요인이 많지만, 그중에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해양오염과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폐어구에 의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폐어구는 더이상 못쓰게 되어 바다에 버려진 그물이나 통발밧줄 등의 어구를 말한다. 해양수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 폐기물은 연간 14.5만톤 수준인데, 그 중 50%가 폐어구이다. 한 해 동안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양은 4만t을 웃돌지만 수거되는 폐어구는 고작 1만톤에 불과하다.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이다. 버려진 폐어구에 걸려 죽는 현상을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어류뷰터 거북이, 물개 등 많은 해양동물들이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상처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인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