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赦免)은 왕조시대나 현대의 대통령제하의 국가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삼국시대이후 대한민국 역대 왕조와 왕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행사해 왔던 통치행위였다. 정권을 잡은 자의 시혜(施惠) 이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한 마리를 특별 사면하는 행사까지 열린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식당과 가정에 요리로 올라가는 4500만여 마리의 칠면조중 한 마리를 죽지않게 풀어주는 의식이다. 사면은 이처럼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 행위였다. 때문에 더 많은 사면이야말로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주요 국경일을 전후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에 대한 잣대가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말에 이명박 전대통령 등 정치인과 국정원 전 원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태광그룹, 부영,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그룹 기업 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팀장시절 수사로 사면이 아니었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범죄행위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에 그쳐야할 방문이 다분히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직에서 넘어서지 말아야할 다양한 위법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파면된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하고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을 남겼다. 인간적 미안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행소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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