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인플레 감축법' 나부터 살자였다...우리에겐 반면교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한국에 갖가지 동맹을 요구한 건 우선 나부터 살자 였다. ‘칩4동맹’은 중국 따돌리기였고,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전기차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 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한국내 생산이라 제외됐다. 현대기아차가 미국내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시 오자마자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들렀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지난달 오자마자 엘지화학을 우선 방문할 때 미국이 정말 우리를 우방으로 대하는 줄 알았지만 미국에 삼성, 에스케이(SK), 엘지, 현대기아차 등이 수백조원을 투자해준데 대한 인사치례였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골자를 보면 미국은 맹방이니 혈맹이니 립서비스를 하면서도 돌아서서 뒤통수치는 격이다. 저잣거리에서 욱하고 싸움할 때 단골로 쓰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따돌리려는 꼼수를 너무

• 최종걸 기자
• 2022-08-1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