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풍전야 국민연금개혁...공무원.군인연금 등 통합개혁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저출산 고령화 시대(장수시대)가 겪을 수 있는 또다른 재앙은 노후를 연명할 생계유지이다.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적으로 매월 소득의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이를 연금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펜션펀드(pension fund)다. 적립금인 펀드는 운용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투자를 잘못했다가 거덜났던 적이 있었다. 그 연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이어 살아오면서 평생 계돈처럼 부었던 연금의 형평성 때문이다. 연금이 현 세대 뿐만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점에서 그렇다. 각 직종에 따라 65세 이후 수령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종류에 따라 이미 고갈돼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다른 연금은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은 1988년 이래 연금보험료 733.7조 원과 운용수익금 483.2조 원을 포함 1,216.8조 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

• 최종걸 기자
• 2023-02-01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