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주석(대통령)이 지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역대 주석중 처음으로 '3 연임'에 통과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만장일치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이후 집권 3기를 시작한 이날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됐다. 이로써 당과 국가, 군을 더 공고하게 됐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강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때가 왔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정하긴 싫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 놓인 남북한은 자주적으로 특정 사안을 주도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남북은 그럴수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패를 다 보였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그 사이를 봐야 한다. 시진핑 3기는 미국과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플랫폼 기업 발전 전략을 내수 확대 전략과 함께 국방력 증강이다. 미국과 경제 군사 전쟁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강정약(黨强政弱, 당의 지휘 권한은 강해지고 정부는 약화함)’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보다 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겠다는 다짐이다. 미국이 갈수록 거세지는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경제 전쟁 측면에선 ‘내향적인 경제’로 전환해 내실을 다지는데 감독·규제 권한의 최상위 조직을 당 위원회에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이 2000년 이후 연속 3년간 국내총생산(GDP) 예측치가 모두 빗나갔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올해는 목표를 낮게 잡고 실적은 높게 나오게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의 전형을 보여줄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2023년은 리커창 총리에서 리창 신임 총리로 경제수장이 바뀌는 해다 ”면서 “신임 총리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로 2023년 GDP 성장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다. 리커창은 목표에 미달했지만 리창 신임 총리는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을 과감하게 풀어서 내수진작과 함께 대학 졸업생들의 출구를 마련할 것으로 봤다. 엠지(MZ) 세대들이 선망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측면은 공급망 강화이다. 당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미국과의 식량, 에너지, 첨단산업 공급망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소장은 “조직개편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하려는 말은 전쟁 준비라고 봐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 당 대회 때도 국가 안전(National security)을 언급했다. 국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지목한 게 식량, 에너지, 첨단산업 공급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출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선 과학기술부와 농업농촌부를 개편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가 안전을 구체화한 셈이다.”라고 떠오르는 중국 제국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그 비결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대중 공세가 거세지면 한국 경제엔 득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만 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서 재고가 줄어든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한국 경제가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 전략으로 실익을 챙길 기회다.”라고 봤다.
작금의 국제 정치 질서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