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강도 9.0 지진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바닷물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여야는 지난 수개월간 대책은 없고 수산물 시장에서 회 먹기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은 바닷물이 오염되기 전에 소금을 사 두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은 웃긴다. 일본이 후쿠시마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류도 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행은 부산과 서울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횟집에서 시식회 하는 장면이다. 정치가 때론 국민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 쇼가 필요하다지만 회 시식회는 방류 이후에 해야 했을 쇼였다. 그보다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코로나19 때, 그리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역에서 보여줬던 예방과 대책을 먼저 내놨어야 했다. 우리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건 아니다. 우리만 괴담으로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
·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폭풍전야이다. 물가, 금리, 환율은 이미 24년 전 수준의 최고치 경신을 거듭 하고 있다. 국가 외환보유고가 거덜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연상케 한다. 게다가 잠잠해지던 코로나도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2만명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당대표와 전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문제를 놓고 쩔쩔매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명을 바꿔가며 정권을 탈환했던 정당의 모습은 온데 간데없고 정치 신인의 어깃장에 가까운 논쟁에 휩싸여 정작 산적한 국가 위기 현안에는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어)’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할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책에 전 정권과 언론 그리고 야당 탓으로 퉁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서로 탓 정치를 하고 있다. 분명한 건 현 상황은 현 정부 책임이다. 아무리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쓰고 욱을 유발할지라도 그런 지적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흥에 민감한 국민은 잘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고가 났다.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같은 화재 사고는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작업하던 인부 38명이 숨졌다. 그해 7월에는 용인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관련 기사<"또 물류안전사고"...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서 소방관 3명 숨져> 무엇보다 소방관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관이 49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하지만, 더 이상 이같은 인명 손실이 없도록 대책 수립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숙련된 소방관 한 명 배출하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사회의 수천 수만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분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방관의 참사는 곧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냉동창고나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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