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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핫이슈] 운전대를 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60대 후반쯤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번쯤은 면허증 반납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가족 눈치도 보인다. 운전대를 잡으려 하면 주변의 불안한 눈빛을 감수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생계 및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불과 2%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와 치사율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19% 이상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사망사고 발생률이 65~74세 초기 고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 인지 능력과 돌발 상황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다. 정부는 2018년부터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해마다 전체 고
- 박종열 기자
- 2026-05-21 14:49
[지금 핫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어떻게 될까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중대재해 사건에 적용할 권고 형량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판결과 양형 판단을 지원할 인공지능(AI) 개발에도 착수했다. 법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과거 판결과 양형 통계를 분석해 법관과 양형위원회의 판단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여서, 인공지능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마련과 양형 지원 AI 개발 추진 상황을 밝혔다. 중대재해법 양형, 왜 관심 커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뒤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에게만 묻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묻는 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최고경영자까지 사법책임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앞다퉈 별도 안전경영자를 두는 등
- 박광춘 기자
- 2026-05-19 17:55
제1기 ‘안전위기관리전문가’ 개설.. 민간자격증 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사)한국안전위기관리협회(협회장 박종열)가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를 위한 제1기 ‘안전위기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오는 2026년 6월 18일(목)과 19일(금) 이틀 동안 서울시청 지하 2층 서울프라자 동그라미룸에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역량이 필요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안전부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산업재해, 자연재난, 시설 안전사고, 조직 위기, 중대재해 대응 등 안전 이슈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를 단순히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이해관계자와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안전·위기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위험요인 분석, 사고조사, 법령 이해, 위기커뮤니케이션까지 폭넓게 다루는 이론과 실무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6월 18일(목)에는 안전·위기관리의 이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위험요인 분석, 사고조
- 박광춘 기자
- 2026-05-18 10:49
[이란전쟁 불똥]⑦호르무즈서 한국선박 폭발화재.. 과거 ‘해상위기’ 정부 대응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HMM 나무호의 선체 일부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 선박의 해외 해상위기 대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단 주요 동맹국과 공조한 가운데,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피격 가능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해역이 중동의 핵심 전략 수역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선박 화재를 넘어 외교·안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가운데 과거 유사 '해상위기'와 사례와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5일 정부 당국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일 한국시간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은 기관실 부근에서 발생했고 선체 좌현 기관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선사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가 선박 내부 사고인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별
- 박광춘 기자
- 2026-05-05 10:10
[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⑤처벌의 시대를 넘어 ‘안전 공동체’로 가는 길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착한 아들이 저녁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안전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을 ‘권리’로 행사하고, 정부는 이를 촘촘히 지원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년은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비록 통계적 수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경영의 핵심 지표에 ‘안전’이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면
- 박종열 기자
- 2026-04-27 12:09
[이란전쟁 불똥]⓺페인트 업계 비상...정부, 화학물질 수입에 ‘등록절차 특례’ 부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란 전쟁 여파는 페인트 업계까지 미쳤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이미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했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도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을 인상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원유를 정제할 때 얻는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로, 페인트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용제와 수지를 주원료로 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섰다. 통상 화학물질을 수입할 땐 당국에
- 이계홍 기자
- 2026-04-10 22:03
[이란전쟁 불똥]⓹석유 다소비 업체, 연간 석유 95.6만배럴 절감 목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업‧경제단체 협력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안보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업계에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 △고효율 기기 투자 등으로 전기사용을 줄이는 방안, △조업시간대 조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분산하는 방안,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요령 실천을 독려하는 방안 등을 업계 여건에 맞게 발굴하여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 중 ‘킵(KEEP)30’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업체가 참석하여 업체별로 그간 에너지 절약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상의는 민간기업 에너지절약 참여 독려 계획을 소개했다. 기업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2024년 에너지사용량신고 기준으로 약 1.73%인 61만toe의 에너지를 감축하고, 특히 석유류의 경우에는 3.3%를 절감한 연간 13만toe를 절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석유 물량으로 환산하면 95.6만배럴에 이른다. 우리나라
- 이계홍 기자
- 2026-04-04 11:26
[이란전쟁 불똥]⓸전쟁 여파가 의료용품까지...제약계도 비상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는 플라스틱 소재의 기초 물질인 에틸렌 생산의 핵심 원료다. 에틸렌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의료용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용기·포장재·수액백·주사기 등의 핵심 원료다. 따라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장기간 발생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현재 의료용 포장재 등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약사는 폴리에틸렌(PE) 기반인 일회·다회용 점안제 포장재의 현재 재고량을 한 달, 경구제 PTP의 재고량을 2개월, 앰플·바이알 등 재고량을 한 달~2개월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제약사는 주사기, 식염수, 포도당팩이 다음달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화기질환제·해열진통소염제·마취제·진단시약 등 전문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재고가 이미 소진됐다는 제약사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최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개선을 건의했다. 업계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상한금액 조정 폭이 제한적인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부 업체들이 필수 치료
- 박광춘 기자
- 2026-04-03 23:11
[이란전쟁 불똥]⓷쓰레기봉투, 포장지 대란이 다가온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나프타(Naphtha)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물건의 기초 원료가 나프타다. 나프타는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옷감), 비닐, 합성고무, 타이어, 도료, 접착제, 세정제, 화장품 등 제조에 필수적 원료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것 중에서 나무나 금속이 아닌 거의 모든 인공적인 물건은 나프타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가솔린(휘발유)과 등유 사이에서 추출되는 액체 상태의 기름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원유 도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나프타도 당연히 수급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3)는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러온 손님을 돌려보냈다. 전날 한 묶음을 사갔는데 또다시 사러 온 손님이었다. 박씨는 구청에서 받은 사재기 방지 협조 공문을 보여주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일부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에는 아직 큰 차질은 없지만 불안한 심리로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부분적 품귀 현상이 생겼다. 이미 서울
- 박종열 기자
- 2026-04-03 22:49
[이란전쟁 불똥]⓶8일부터 공공부문만 차량 운행 2부제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총 4개 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운행 규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 하지만 민간은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입차는 제한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이 긴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더 옥죄는 ‘반쪽’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공 2부제 적용을 받는 1만여 개 기관 약 130만 대는, 민간을 포함한 약 2370만 대의 5%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2부제 시행 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되자, 2006년부터 시행해온 공공 5부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해 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 박광춘 기자
- 2026-04-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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