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사망자 규모(71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사측인 경영진이 예방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3개월 간 나온 수치를 놓고, 그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업재해가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줄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산업보건당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인리치 법칙'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인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좀더 방점이 찍혀있지만, 결국 근로자 개인의 안전 노력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환기도 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첫 시범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을 키웠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위축적인 영업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사망자 2명 증가는 유의미한 통계라는 평가다. 

따라서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기업의 책임도 중요하면, 안전 책임에 논의가 일방에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먼저 ‘모든 사람이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단계에서부터 안전 이슈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돼야 하는 점이다.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근로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편적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 노력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 안전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조직이 개인에게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다른 근로자에게 작업수행방식 또는 작업상태에 따라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확신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가지고 있을 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다른 근로자가 위험을 알고 있으며, 주변에 작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충분할 때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할 때 ▲이미 경고를 보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지식이 없을 때 등이다.

이미 발표된 사회심리학적 실험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개입은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생길 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 운영에 미치는 영향(Impacting safe operations)

근로자는 작업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만 제어하는 것이 좋다. 작업장의 총 관리자는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계획, 조직, 지시, 인력배칭 등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보다 광범위하게 부상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

통합계획(Integrated planning) : 작업 현장에서 조화롭게 일하는 것은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뤄진다.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가 생산 및 안전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장한다.

조직(Organizing) : 기업의 경영진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기능을 감독한다. 일을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당하고, 책임을 설명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기대치를 정의한다.

연출(Directing) : 공급망 내 다양한 파트너와 공급업체, 인력 등을 최적의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 코칭, 정보, 동기부여,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각자가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인력배치(Staffing) : 인력은 업무수행의 핵심이다. 경영진은 올바른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안전 운영의 우수성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공해 동기부여, 격려 등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어(Controlling) : 관리 제어 시스템은 조직이 전략적 목표를 향하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조직운영, 프로젝트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제어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 직원에게 행동을 지시하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기술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안전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노력과 중단된 안전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근로자가 기업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또한, 작업 현장의 안전을 더욱 높여 직무 만족을 촉진하기도 한다.

작업을 할당하기 전 운영 계획의 일부로 위험평가 및 관리를 구현해야 한다. 업무의 조직, 지휘, 인력배치 등은 전반적인 관리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안전전문가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경영진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작업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