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으로 재난 상황 대비대응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협조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❷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❸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❹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➊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예컨대, ▴인파사고 등 선례 없는 재난 예측‧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자체가 협조‧조치해야 할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고.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지능형 보안카메라(CCTV) 통합관제, ▴전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정책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➋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산불예방 및 대응에 대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3~4월은 건조한 날씨 및 강풍과 함께 영농준비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주 원인으로, 철저한 산불 감시 및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또한, 교육부 안건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3~2024년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 도입될 예정이며, 시범지역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추진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❹ 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

이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한 정책들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 7개 부처 통합공모로 진행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자치단체에 제도개선 사항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행안부, 중기부 합동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공고(3.10.~4.14.)가 진행 중으로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지역기업이 자생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지원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❺ 지자체 협조사항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활용, 산업부·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행안부·여가부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 등이 있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봄에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완화되고 국민의 야외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한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