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사이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 등 자연재해 현상이지만, 대책의 안이함에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선 사고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인명피해 방지 대책도 발효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19~’23년) 어선 사고가 960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024년은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 18명(사망 11, 실종 7) 발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중앙부처(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와 자치단체(제주도·여수시), 협업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기존 최대 15일 이내 →개선 최대 30일 이내다.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２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３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４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５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