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나선다

2023.07.12 16:40:04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경찰, "부실한 도로 통제와 제방 관리가 누구 책임인지 가릴 것"
관리에 소홀했던 구체적 정황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이 충북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부실한 도로 통제와 제방 관리가 누구 책임인지 이를 밝혀내 책임 소재를 명학히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17일 충북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크다 보니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대표적인 인재(人災) 사고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미호강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300∼400m 거리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의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등 담당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 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은 경무관급 간부를 팀장으로 6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과 주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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