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일 서울 이태원의 압사 참사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와 인파 사고에 대한 문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포신도시-김포공항 5호선으로 연결되는 2량의 경전철이 극도의 혼잡도로 인해 인파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역시 출퇴근 시간 몰려드는 승객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초만원의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경우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개최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과밀 우려가 높아진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는 시의적절해보인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와 관련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철도운영사 대표들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브리핑에서 전날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전날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부상)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고 밝혔다.